법령 원자력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원자력법 제6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원율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태규 1 정선명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3년

1. 울산지법 2003. 9. 3. 선고 2001가합1092, 31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476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규칙 원자력법시행령